법령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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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4. 10. 선고 2019노152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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